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 [출처 : 대법원 법령정보조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146건

ㅎㅇㅎㅇ 2023.08.03

긴장된 웃음과 본인만 해당되어 당황스러우니 열이 올라 많이 더우신가 보군요ㅠㅠㅠㅠ 땡볕에서 일하시나.. 날씨 탓을 하시는거 보니ㅠㅠ
죄송합니다. 여쭤본다는게 총을 쏴서 상처를 내드렸네요ㅠㅠㅠㅠ

3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그냥 웃고 말지요… 해당 사항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이니…날씨가 많이 덥네요.

1
ㅎㅇㅎㅇ 2023.08.03

떡볶이야
저 법이 아주 무섭다고 하더라도 죄를 안지으면 무섭단 생각이 안든다고 얘기하는 거란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읽어야 ‘왜’곡 되지 않지요. 알겠지?

그리고 외곡이 아니라 왜곡이란다. 맞춤법도 모르면서 무슨 주어니 해석이니 가관이다 진짜

2
심심한바위빵댕이 2023.08.03

넌데 완전? 조짓네ㅋㅋ

2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이말의 주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식혜님의 주어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이 주어라서 이법이 아주 무섭다고 말씀하신거구요.
가보자님의 주어는 나. 너. 의 사람을 주어로 해석해서 나는 않무서운데 너는 무섭겠다로 잘못해석하신듯요.
때문에 글을 읽을때는 반드시 내관점이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에서 읽어야 외곡되지 않지요.

1
ㅎㅇㅎㅇ 2023.08.03

먼 갑자기 수능ㅋㅋㅋㅋㅋㅋ
그냥 죄진게 없으면 법령을 봐도 별 느낌 안드는데 그쪽은 처벌이 아주 무섭다길래 죄진게 있나 했지?
발끈하는게 진짜인가...???
아따 나는 법보다 식혜가 무서운데ㅠㅠㅠㅠㅠ

6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이게 수능 국어 문제 독해력 테스트 지문 같으세요?

2
ㅎㅇㅎㅇ 2023.08.03

잘못한게 있으신가 보네요ㅠㅠ 무섭다고 하는거 보니?
저는 봐도봐도 무서울게 있나싶은데 해당이 없어서 그런듯.....?

4

온페이스게임즈

의견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