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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 [출처 : 대법원 법령정보조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146건

ㅎㅇㅎㅇ 2023.08.03

떡볶이님
않합니다(x) 안합니다(o)
저쪽은 이순신 장군님 욕보이던데 님은 세종대왕님 욕보이시네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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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가보자님보다는 바쁜사람이고 타자도 잘치고 할일도 많지요.
맘대로 판단도 평범한사람은 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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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절구 공이 이런거 얘기하시고 훈계하시는 거 보니 혹시 연세가......
설마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데 글쓰는거에 시간 소비하실까 싶은데... 타자도 느려서 이런데 글쓰려면 일도 제대로 못 할텐데 일이 없으신가? 아니면 이런데 글쓰시는게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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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평범한 사람들은 욕설과 비방을 않합니다.
또한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건 양아치.언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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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식혜가 법령 많이 올렸던데 자기가 했던게 처벌 될지 궁금해서 미리 검색하고 자기 똥꼬 닦아주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글이었던 걸까요...??
역시 경제공동체는 남다르네요.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 볼 수 없게 서로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네... 역시 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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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이래서 아무리 알려줘도 자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머리들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빻아도 변하질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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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아이보리데낄라 2023.08.03

안물안궁인데 ‘자수/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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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아이보리데낄라 2023.08.03

범죄수사 할 때 범인이 사전 검색한 내용들을 분석한다는 것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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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그쵸ㅠㅠㅠㅠ
사실 저런걸 미리 찾아본다 = 대비를 해야겠다
죄가 없고 찔리는게 없으면 저런 것도 찾아보지 않죠. 아니면 법조계분?? 헉 큰일 났는데요ㅠㅠㅠㅠ
죄송해요 식혜님. 몰라뵈고 팩트를 꽂아버려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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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아이보리데낄라 2023.08.03

필시 당하실 일이 있으신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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