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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특정범죄가중처벌둥에 관한 법률 - 보복범죄
[출처 : 대법원 법령정보조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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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3
법률 토론을 국어 맞춤법 토론으로 바꿨네요. 이왕이면 ‘언어순화’ 쪽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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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본인이 해당되는 걸 아닌척 하시네요ㅠㅠ
해석 잘 하시고 맞춤법도 잘 모르시는데 해석을 잘 할리가 있나...
점심시간도 지나는데 밥은 잡솼어??1 -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해석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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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님이 관심 있다 한적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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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저는 알바 관심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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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그리고 해석좀 잘하시구요.
자격없는 사람에게 선생이라뇨.
선생의 위신이 있지.2 -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알바는 네이버가 잘하니 그쪽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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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2023.08.03
아유 저정도가지고 국어선생은ㅎㅎㅎㅎ과찬이십니다
한국인이면 기본으로 알아야지요ㅎㅎ
저런것도 모르면 국어교육을 잘 못받으셨나...ㅠㅠㅠ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알바...????2 -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잘하겠어요.
자격은 없겠지만2 -
춘천은색떡볶이 2023.08.03
국어선생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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