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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4.08
54억 부당이득에 고작 징역1년 실형이 선고된 이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의아해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 이유를 2022.7.7 판결문 6~7페이지 양형이유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
‘(전략)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중략)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인 동종의 형사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후략)’

온페이스 3개사 주식에 대한 비인가 투자매매업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2019고합340 사건에 더해 추가 기소(2021고합163)하여 2021.05.10 법원에 접수되어 병합심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건 분리 심리를 원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요청과 2019고합340 사건의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순천지원으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위 판시 내용을 보면 대전지법에서 최근 재개된 자본시장법 사건과 병합해서 양형을 정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54억이라는 엄청난 부당이득에도 불과하고 대단히 가벼운 징역1년형을 선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4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대전지법의 공판에서 과연 검찰은 얼마나 되는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또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할까요? 2019고합340 사건으로 현재 69억 여원이 추징보전되어 있습니다. (오코스모스 관계자 전원의 추징보전금액은 약 517억원입니다. )

2024.05.10 14:10 대전지법, 공판이 속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