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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23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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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23
생각이 좁은 애에겐 ‘ㅈ’만큼만 보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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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2024.02.23
어~이 식혜 존나 아는척 하긴 내가 보기엔 좆도 아닌데 똑똑한척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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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23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서면 좀 더 빨라지겠지요. 법적 절차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면 10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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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석양에서 2024.02.23
그들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는데 꼭 법적처벌 받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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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23
작은 사기꾼은 그 보다 큰 사기꾼에게 또 당하는 게 이 쪽 ‘전통’인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이용하다 항상 끝은 좋지 않지요. 애초부터 나스닥 상장 요건도 갖추지 못한 회사에 환상 심어 주고 그에 부합해 같이 선전 선동하며 주가조작하고 주식 팔고 코인 팔아 한 탕한 것이지요. 중자기재 멤버들은 이미 2017년에도 국내에서 한 탕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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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석양에서 2024.02.23
식혜님 시간 나시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쉽게 이야기 좀 풀어서 부탁드립니다
님이 보시기에는
아그바쪽에서 이중계약을 했다는데 그게 맞다면 이건 박*윤 개인 잘못인가요?
아니면 아그바 쪽 잘못인가요?
거기에 관여된 돌맹이와 조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건가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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