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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23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