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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5
70억 유증 사건, 마포서에서 검찰청으로
약 1년 6개월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네요.
송치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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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이 2024.02.06
조만간 일본 본사에서 연락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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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6
그것도 선택지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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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6
송치된 혐의는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판단을 구하면 되고, 불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유탈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에 사건수사기록이 넘어가고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법정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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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파랑비빔밥 2024.02.06
혐의없음은 검사가 판단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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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주색자칼 2024.02.06
식혜야 좀더 자세히 알려쥐봐 두리뭉실하게 글쓰지말고 그래서 허위유증이 맞다는거? 아님 뭐가 불송치인건지 통지서 받았으니 알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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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6
위법 행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그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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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석양에서 2024.02.06
네이버 카페글 보면 70억 유증은 불송치 인것 같습니다
식혜님 말씀처럼 송치인 부분은 법률적용이 어려운 부분인듯하고...4 -
하늘을달리는복숭아 2024.02.06
혐의없음 불송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끝나죠. 일단 검찰로 넘어갔으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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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2.06
‘송치 + 불송치’이지요. 혐의가 인정된 것도 있고 비난의 가능성은 있으나 법률 적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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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젓는뱃사공 2024.02.06
혐의입증 송치 인가요 아님 혐의없음 불송치 아닌가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쓰시면 다른분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란 생각 안드시나요 왜 식혜님은 그리 온겜에 관심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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