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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12
죄 지은게 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서 발췌]
저쪽에서 받고있는건 수천장 수만장 쌓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탄원서 낸다고 없는 죄가 유죄가 될까요? 바위가 죄지은게 있으면 응분의 처벌받아야죠. 피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죄지을짓은 안합니다~~(발췌 끝)

피하지 않는다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죄지을 짓은 하지 않았는데 왜 미인가매매업으로 징역살고, 식품법 위반으로 벌금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법률이 그대만 특정해서 유죄를 확정하고 처벌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대전 공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니 69억 추징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떤 것이 될지 자못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