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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05
누범 가중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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