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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11

방선저격 매출 사기 피해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m.thepublic.kr/news/view/1065590520150696

‘방선저격 매출 = 온페이스게임즈 매출’이라 믿었던 사람들
2021년 150억 매출 2022년으로 이월
2022년 1,500억
2025년까지 3,000억이란 달콤한 사업설명에 ‘옳거니’하고 투자했다 낭패 본 사람들,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상의 "사기"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준 재산상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

[형의 가중 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 수익액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시도한 경우
- 동종의 형사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인 경우
- 인적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증거 인멸 및 인멸을 시도한 경우
- 10년 이내에 횡령 및 배임 전과가 있는 경우

15건

기타치는아이보리김치국 2023.08.11

죄를 짓으면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길
장기간 복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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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프란시스코해변 2023.08.11

둘이 같은방에 넣으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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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11

사업설명회 발표는 ‘대표’가 했지요. 자료 준비는 ‘누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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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슴한풀색비둘기 2023.08.11

그 사기를 ㅂㄱㅎ이랑 ㅂㅇ가 쳤는데 어떻게 책임질까요?

3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11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59052015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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