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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8.01
형의 감경 사유 - 자수와 자복
자수와 자복
1)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복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1)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복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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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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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 2023.08.01
불나방 같은 삶이 될수있다!! 너의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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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 2023.08.01
너도 걸릴거 같은데 ~
생각해봐!!
상황에 따라 법의 정의는 달라지니까~
니가바라는 결과와 다른사람이 바라는 결과가
다를때 상황은 니가 생각한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을거야!!
현재 니가 생각하는 피의자 와 피해자가 달라질경우
결과가 말해 주겠지!! 너가 피의자가 될수도 있단말이다!!4 -
온겜대박 2023.08.01
엿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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