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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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ang
2021.11.24
[단독]코인도 주식처럼⋯
[단독]코인도 주식처럼, 백서 제출·공시 의무화…국내 ICO 사실상 허용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위반 때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핀다.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위반 때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핀다.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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