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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5.10
가압류에 추징보전된 주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 판결 나면 1차적으로 국고 귀속, 이후
채권자와 피해자에게 배분하고 그래도 남
으면 국고로 들어 갑니다.

꿈 깨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