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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5.02
회생개시 ‘신청‘요건과 ’개시결정’요건은 다른 것이지요. 신청요건 맞춘다고 ‘결정’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와 정황들, 주장들을 살펴 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