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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27
해외출국, 어려울 겁니다.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들은 해외출국,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제4항 및 제5항도 해당되니 임금체불로 신고되었다면 사업주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