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25
사기죄의 공소시효 - 10년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개별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6
2건
-
감지덕지담청야채튀김 2024.03.26
손실금 회수는 어렵고 벌받을 놈 감방에라도 집어 넣어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플지
0 -
절라도식라임선호 2024.03.26
신주임 제대로 보고 안하냐?
2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