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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11

4월5일 공판, 판결일(?)이라는 착각 범죄 행위자는 단죄되어야 하지만, 사법절차 무시하는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 넘게 재판이 없었으니 그 동안 재판에 관여한 판사(합의부 3명의 판사 중 한 명이라도)가 바뀌었다면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 탄원서가 쇄도하니 이에 대해 다시 심문기일을 정해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증인 불출석으로 지연되었던 공판을 재개하기 위해 증인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범죄자가 처벌받길 원하지만, 사법절차를 모르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형사소송,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2건

물반고기반 2024.03.11

옥수수 디게 무식한더디 무식하면 용감하다던가

1
한국식황토색문조 2024.03.11

옥시시야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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