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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06
보석 석방 - ‘사필귀정’은 다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할 수 없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한 것을 ‘무혐의’이고 ‘무죄’라 주장하는 후안무치.
적용된 범죄 혐의와 죄명, 적용법조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그러니 무죄 주장하다 1년 실형받지요.
보석 석방 조건을 위반하면 당연히 보석허가는 취소될 것이고 공판재개되면 그에 합당한 처분받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사필귀정’입니다.
적용된 범죄 혐의와 죄명, 적용법조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그러니 무죄 주장하다 1년 실형받지요.
보석 석방 조건을 위반하면 당연히 보석허가는 취소될 것이고 공판재개되면 그에 합당한 처분받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사필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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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3.07
형사소송법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될텐데… 보석 석방되었다 선고일에 법정구속되는 일 많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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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2024.03.07
쯔쯔 아는게 없으니 아무말이나 하는거지
잘해봐라 도착역은 정해져 있으니까0 -
물반고기반 2024.03.06
니들이 하도 멍청해서 얘기해주는거지 그러니 박겨엉혀니 기민서기에 지금도 속고 있는거지 수사반장넌 민서기가 분명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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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2024.03.06
역시 물고기도 바위똘이 맞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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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고기반 2024.03.06
애구 얘도 좀 부족해 ~^카페 글 다 썼놓았던데 보고도 독해력이 떨어지는지~~바위가 3달만에 나온거 다 아는데 6개월안에 1심 판결을 못할거같다고 몇달만에 석방해주는게 어딨나? 6개월은 돼야 풀어주는거지 너도 참 무지한 놈이다 아는체는 드럽게 해대는데 실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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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석양에서 2024.03.06
막국수님
똥 묻은개 겨 묻은개 나눌것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에 우려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모두 뿌리 뽑아야 합니다7 -
동해막국수 2024.03.06
에고 통제라~~
할일도 없는 인간들이
허구헌날 남 징역살이에만 관심이 있구나.
불쌍토다.
똥묻은개가 겨묻은 개 흉보는듯하구나~푸 ㅎㅏ ㅎ ㅏ 하하 ㅎㅏ 하하0 -
뜨거운맛 2024.03.06
바OO뷜도 다시 드려다바야함니다,..!
100% 소곽이 가능한 정상소리인고?,.
푸ㅎㅏㅎㅏ ㅎㅏ4 -
불타는 석양에서 2024.03.06
누가 보석 석방을 무죄라고 주장하나요?
반성의 여지가 없으니 문제가 되겠습니다9 -
경상도식라임산호 2024.03.06
머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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