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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22
대전지법 2019고합340사건, 탄원서 제출 현황
2024.01.15~2024.01.18까지 현황입니다.
결정된 보석에 대해서는 ‘취하’가 아니라 ‘취소’탄원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본사건 공소장 접수일 : 2019.10.25(구속일: 2019.10.21)
보석신청일 : 2020.01.09
보석인용일 : 2020.01.22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 1심 판결을 6개월 내에 할 수 없어 보석 석방해 준 것이니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겠지요.
결정된 보석에 대해서는 ‘취하’가 아니라 ‘취소’탄원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본사건 공소장 접수일 : 2019.10.25(구속일: 2019.10.21)
보석신청일 : 2020.01.09
보석인용일 : 2020.01.22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 1심 판결을 6개월 내에 할 수 없어 보석 석방해 준 것이니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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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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