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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10
소송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적제재 사적제재는 반헌법적인 행위로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사적제재를 위한 소란행위는 해당 소송사건의 판단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치한 리더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떠나고 나면 결국 처벌받는 것은 머리보다 먼저 거친 몸과 입을 던진 쫄따구(행동대원)들 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