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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01.03
N사의 형사재판 이야기(1심) - 그들의 범죄수법과 법원판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6 선고 판결문 중 발췌
‘피고인A, D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십 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고, 피고인 C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인용 끝)
[참조]
D는 돌맹이가 침이 마르게 선전하는 N사의 전대표이고, A는 D의 사촌동생, C는 N사의 사내이사이고 D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되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활동한 자였다.
돌맹이는 이들의 사건을 몰랐을까?
1심 결과 : A 징역 2년6월 벌금 6억원, D 징역 3년6월 벌금 16억, C 징역 1년6월 벌금 7억
이들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
대법원 선고까지 이들과 돌맹이는 또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팔아먹었을까?
아무리 숨기려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피고인A, D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십 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고, 피고인 C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인용 끝)
[참조]
D는 돌맹이가 침이 마르게 선전하는 N사의 전대표이고, A는 D의 사촌동생, C는 N사의 사내이사이고 D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되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활동한 자였다.
돌맹이는 이들의 사건을 몰랐을까?
1심 결과 : A 징역 2년6월 벌금 6억원, D 징역 3년6월 벌금 16억, C 징역 1년6월 벌금 7억
이들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
대법원 선고까지 이들과 돌맹이는 또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팔아먹었을까?
아무리 숨기려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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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돌팔이한의사 2024.01.03
N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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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하양제육볶음 2024.01.03
네콘입니까?
2 -
불타는 석양에서 2024.01.03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난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니 발악도 심하군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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