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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12.28
N사의 형사재판 이야기(1심) - 주식 판 놈은 몰랐을까? 2016.09.20 대구지법 김천지원 소장 접수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7.11.28 변론종결(검사구형)
2018.01.16 1심선고
주범 : 징역 3년6월 벌금 16억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 3천만원, 공범1: 징역 2년6월 벌금 6억원,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원, 공범2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참고 : N사 주식 발행 이력
2017.11.28 액면분할( 500원에서 100원으로)
(2017.07.27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2018.01.16 유상증자 발행가 300원에 3,412,960주
(발행금액 1,023,888,000원)

이런 회사가 로켓이 될 상황이라며 2017.10.23부터 줄기차게 ‘차용주식방’에 글 올리며 2018.2월말까지 주당 3,000원에서 8,000원까지 팔아먹은 놈이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 선전에 현혹되어 주식 구입한 사람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 가격에 주식을 구입했을까요?
대기업은 이런 회사와 비지니스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항소심 및 대법원 선고결과는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