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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3.07.20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재판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소개된 형사소송절차 흐름도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8월 30일로 연기된 공판에서 증거조사 진행 여부,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공판 기일을 잡아 진행한 다음, 피고인 심문(생략 가능), 최종변론(검사구형, 변호인 진술, 피고인 진술)까지 마쳐야 선고합니다.

아마 이 절차까지 마치려면 연말이나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이게 1심이니 항소심, 상고심까지 끝나 형이 확정되려면 내년 가을까지 걸리지 않을까요?

당장 쳐 넣고 싶은 마음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세상사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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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하늘색호박전 2023.07.20

그렇군요
법이라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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