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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10.26
강제집행면탈죄 - 공범도 처벌합니다. 가압류된 주식 1천만주
알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습니다.
물론 공범도 처벌 받습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가압류도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겠지요.

어떻게 되나 지켜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