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페이스게임즈
거래 정지 중
의견상세
자랑스러운하늘색식혜
2024.10.2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임죄와 처벌수위
대표이사배임에서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의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여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배임죄는 형법 제 355조 조항에 규정된 범죄로 앞서 말한 배임의 의미를 충족시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 356조 조항에서 설명하는 범죄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을 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집니다.
단순 배임죄는 형법 제 355조 조항에 규정된 범죄로 앞서 말한 배임의 의미를 충족시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 356조 조항에서 설명하는 범죄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을 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집니다.
8
0건
- <
- 1